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중랑구 소외 심각… 균형발전특별회계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자치구 특성 반영한 정책·예산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지원받은 13개 사업 중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단 1건에 그치며, 그 예산도 고작 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중랑구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약 71%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 고유의 정책을 위한 재정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자체 기획과 전략적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중랑구는 저개발 지역으로서 서울시 차원의 가중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기준을 단순한 인구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개발 수준과 인프라 격차,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의 ‘신내차량기지 개발전략 수립’과 ‘망우 역사·문화·휴식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거점사업들이 단순한 용역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 투입과 단계별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랑구에 대한 현행 지원 실적은 그 방향성과 괴리돼 있다”며 “중랑구가 ‘강북 전성시대’의 실질적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중랑구와 같은 저개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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