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20 11:05:13
재무제표 정정되거나 고의·중과실로 손실 내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 환수…퇴직자도 대상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9일,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임직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일정 임직원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해,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성과보수를 준 뒤 그 기초가 된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중대한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이를 되돌릴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1조 64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9천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돼 성과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위원회를 두지 않은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도 없으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퇴직한 임직원도 환수 대상에 포함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를 짚으며, 내부통제 실패가 거듭되는데도 경영진이 성과급으로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 5만4,761주(6월 말 기준 약 53억원) 가운데 취소된 것은 한 주도 없었고,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 금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오히려 정 행장은 2024년도와 2025년도 성과급을 4억원씩 받았고, 공시된 산정 사유에는 ‘내부통제’가 들어 있었다. 신한은행 내부규범은 손실이 나면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규에 그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은 상장회사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임원에게 초과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영국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변동보수를 사후에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클로백 도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성과는 경영진이 가져가고 손실은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 경영진이 실적만큼 책임도 지는 보수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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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9일,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임직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일정 임직원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해,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성과보수를 준 뒤 그 기초가 된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중대한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도 이를 되돌릴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1조 64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9천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돼 성과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위원회를 두지 않은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도 없으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퇴직한 임직원도 환수 대상에 포함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를 짚으며, 내부통제 실패가 거듭되는데도 경영진이 성과급으로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 5만4,761주(6월 말 기준 약 53억원) 가운데 취소된 것은 한 주도 없었고,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 금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오히려 정 행장은 2024년도와 2025년도 성과급을 4억원씩 받았고, 공시된 산정 사유에는 ‘내부통제’가 들어 있었다. 신한은행 내부규범은 손실이 나면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규에 그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은 상장회사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임원에게 초과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영국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변동보수를 사후에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클로백 도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성과는 경영진이 가져가고 손실은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 경영진이 실적만큼 책임도 지는 보수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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