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기정예산보다 603억 원 증액된 추경안 원안 가결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1:05:05
올해 마지막 추경, 사업별 증감 사유·집행 가능성 집중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제43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603억 3,306만 원을 증액해, 추경 반영 후 총 6조 6,72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별로는 복지여성국이 636억 1,653만 원 증액됐으며, 문화체육국은 22억 124만 원, 보건의료국은 8억 8,382만 원, 관광개발국은 1억 9,84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복지여성국은 생계급여 약 579억 원, 부모급여 약 174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약 121억 원 확대했다.
생계급여는 기존 소요액 중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됐던 사업비를 보완했으며,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약 47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별 조정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별 증감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반복적인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량과 채용계획에 근거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며, 사업 지연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정보와 축제정보 플랫폼의 유사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도민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등 선행절차를 면밀히 관리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사업 관리가 강조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장비 보급 지연에 따른 안전 공백 방지와 식품진흥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심사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정보·축제정보 통합플랫폼의 통합 구축·운영 방안 검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관련 예산 중 연내 집행 가능분의 신속한 집행과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관리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의 연차별 재원과 공정 관리 등 3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주요 복지·의료사업의 집행 일정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한 예산자료와 세심한 사업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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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제43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603억 3,306만 원을 증액해, 추경 반영 후 총 6조 6,72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별로는 복지여성국이 636억 1,653만 원 증액됐으며, 문화체육국은 22억 124만 원, 보건의료국은 8억 8,382만 원, 관광개발국은 1억 9,84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복지여성국은 생계급여 약 579억 원, 부모급여 약 174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약 121억 원 확대했다.
생계급여는 기존 소요액 중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됐던 사업비를 보완했으며,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약 47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별 조정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사업별 증감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반복적인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량과 채용계획에 근거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며, 사업 지연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정보와 축제정보 플랫폼의 유사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도민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등 선행절차를 면밀히 관리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사업 관리가 강조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장비 보급 지연에 따른 안전 공백 방지와 식품진흥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심사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정보·축제정보 통합플랫폼의 통합 구축·운영 방안 검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관련 예산 중 연내 집행 가능분의 신속한 집행과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관리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의 연차별 재원과 공정 관리 등 3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주요 복지·의료사업의 집행 일정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한 예산자료와 세심한 사업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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