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예비군·민방위 등 안보예산, 일반사업처럼 획일적으로 줄여선 안 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1:10:19
예비군 육성·지원금, 2020년 5억 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급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예산을 일반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군협력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접경지역 지원과 국가안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최근 관련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2020년 본예산 5억 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약 81% 감소했다. 특히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1년 만에 3분의 2가 감액됐으며, 2026년 수도군단의 최초 요구액 4억 5,540만 원과 비교해도 실제 반영액은 약 22%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군협력과 비상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안보 관련 업무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른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보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미애 도지사와 집행부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획일적인 예산 감축이 아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앞서 개최된 예비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열악한 지원 여건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의 안보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필수적인 안보·안전 분야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안보 관련 예산을 단순한 재정 감축 대상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비군 장비·시설의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력·비상기획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유지해야 할 안보 기능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
| ▲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예산을 일반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군협력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접경지역 지원과 국가안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최근 관련 예산과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2020년 본예산 5억 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약 81% 감소했다. 특히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1년 만에 3분의 2가 감액됐으며, 2026년 수도군단의 최초 요구액 4억 5,540만 원과 비교해도 실제 반영액은 약 22%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군협력과 비상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안보 관련 업무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른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민방위·통합방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보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미애 도지사와 집행부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획일적인 예산 감축이 아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앞서 개최된 예비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열악한 지원 여건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의 안보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필수적인 안보·안전 분야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안보 관련 예산을 단순한 재정 감축 대상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비군 장비·시설의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지원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력·비상기획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유지해야 할 안보 기능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