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하은미 의원, 부산 해양관광 거점의 민낯...59억 들인 용호만 터미널과 고장·무단점유·소송까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1:10:17
2013년 국·시비 59억 원 투입해 준공했지만 대합실 기능 사실상 마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금정구1)이 11월 12일과 13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산업국을 상대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터미널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유람선 대합실, 매표소, 전망대 등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 59억 원을 투입해 2013년 준공된 시설이다. 2021년부터 부산관광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은미 의원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1층은 복구해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10월 8일 직접 현장 확인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으로 멈춰 있었고 외벽 래핑도 그대로였다. 또한 사용 허가가 종료된 입점 업체는 퇴거하지 않은 채 2층 갤러리·카페와 3층 식당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입점 업체는 사용허가가 끝난 5월 31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았으며, 부산관광공사는 9월 28일에서야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는 부산불꽃축제 좌석을 판매하며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2021년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지적했다. 당시 부산관광공사의 위탁기간은 2023년 말까지였지만, 공사는 이를 넘어서는 5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하 의원은 “위탁기간에 맞춰 계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3월 사용료 연체와 무허가 가스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갱신 부적격’판정을 내렸지만, 그 이전부터 제기된 시설 무단사용과 외벽 래핑 문제는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계약상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음에도 수년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관광콘텐츠산업국 감사에서는 부산시의 책임도 제기됐다. 시는 2020년 터미널 용도변경을 승인했고, 위탁 기간을 넘긴 5년 사용계약도 승인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범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올해 6월 부산관광공사의 관리능력을 80.5점, ‘적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시는 무단점유 조치계획도 승인했다. 하 의원은 “무단점유를 인정하면서도 관리를 성실히 했다고 평가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도 입점 업체의 부적격 판정, 무단점유, 명도소송 가능성 등 핵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하 의원은 “불리한 사실이 빠진 자료를 근거로 한 심의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명도소송이 길어질 경우 터미널 2·3층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실 또는 불법 점유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합실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람선 표는 도로 건너 가건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해당 가건물은 현재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계속 지적받아 온 시설”이라며 “명도소송 기간 중 공간 운영 방안과 향후 1년간의 정상화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용호만 터미널이 이기대와 해안선을 잇는 진정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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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금정구1)이 11월 12일과 13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산업국을 상대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터미널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유람선 대합실, 매표소, 전망대 등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 59억 원을 투입해 2013년 준공된 시설이다. 2021년부터 부산관광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은미 의원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1층은 복구해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10월 8일 직접 현장 확인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으로 멈춰 있었고 외벽 래핑도 그대로였다. 또한 사용 허가가 종료된 입점 업체는 퇴거하지 않은 채 2층 갤러리·카페와 3층 식당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입점 업체는 사용허가가 끝난 5월 31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았으며, 부산관광공사는 9월 28일에서야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는 부산불꽃축제 좌석을 판매하며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2021년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지적했다. 당시 부산관광공사의 위탁기간은 2023년 말까지였지만, 공사는 이를 넘어서는 5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하 의원은 “위탁기간에 맞춰 계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3월 사용료 연체와 무허가 가스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갱신 부적격’판정을 내렸지만, 그 이전부터 제기된 시설 무단사용과 외벽 래핑 문제는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계약상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음에도 수년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관광콘텐츠산업국 감사에서는 부산시의 책임도 제기됐다. 시는 2020년 터미널 용도변경을 승인했고, 위탁 기간을 넘긴 5년 사용계약도 승인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범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올해 6월 부산관광공사의 관리능력을 80.5점, ‘적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시는 무단점유 조치계획도 승인했다. 하 의원은 “무단점유를 인정하면서도 관리를 성실히 했다고 평가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도 입점 업체의 부적격 판정, 무단점유, 명도소송 가능성 등 핵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하 의원은 “불리한 사실이 빠진 자료를 근거로 한 심의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명도소송이 길어질 경우 터미널 2·3층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실 또는 불법 점유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합실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람선 표는 도로 건너 가건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해당 가건물은 현재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계속 지적받아 온 시설”이라며 “명도소송 기간 중 공간 운영 방안과 향후 1년간의 정상화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용호만 터미널이 이기대와 해안선을 잇는 진정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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