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농수산 전문가 없는 통합특별시...조직과 예산으로 의지 증명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별정직 공무원 정원 29명에도 농수산 전담 보좌 인력 부재 지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 인력에 농수산 분야 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수산업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보좌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지기했다.

별정적 공무원 정원이 29명으로 편성됐지만 농수산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 보좌 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농수산업이 농어촌 주민의 생계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인 만큼 시장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 현장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 정책을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집행부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어민의 요구가 여러 보고 단계를 거치며 누락되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류 위원장은 이러한 보좌체계의 공백이 주요 정책의 설계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방안의 경우 정책 구상부터 최종 결정까지 관계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설계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의지는 조직도와 예산서로 확인된다"며 "농수산 정책을 전담하는 보좌 인력을 두고 그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전 검토부터 집행과 사후 평가까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향후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 과정에서 농수산 분야 정책 보좌 기능을 확보하고, 시장 직보 체계와 정책 설계 책임 부서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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