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 “대체인력 지원 공백, 경기도 맞춤형 인력풀로 보완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24시간 운영시설 위한 별도 인력풀 검토… 사회서비스원 파견실적 점검 역할 제안

▲ 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숙련도 편차와 인력 매칭의 한계를 짚고, 긴급 돌봄 공백을 보완할 경기도 차원의 맞춤형 대체인력풀 도입을 제안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ㆍ교육ㆍ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단기 결원을 보충해 종사자의 휴식권과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관리직원 3명과 상근 돌봄인력 18명, 단기인력풀 84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경력 차이가 크고, 시설별 업무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이 배치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장애인쉼터ㆍ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은 이용자 특성과 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자격요건만으로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유미 의원은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경력과 시설 유형별 경험을 배치에 반영하고, 사전교육과 인수인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매칭에 드는 시간과 행정력도 문제 삼았다. 현재 중앙 전산시스템 ‘희망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리직원 3명이 단기인력풀의 근무 가능 일정을 개별 확인해 시설 요청기간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등록 인력이 있어도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일부 기간만 지원하거나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긴급 결원 대응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전월 신청ㆍ매칭 방식과 제한된 지원기간으로는 갑작스러운 결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24시간 교대근무 시설에 필요한 연속적인 인력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국비사업의 지침과 시스템을 사회서비스원이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기존 사업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은 경기도 차원의 별도 인력풀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협회ㆍ유관기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시설 업무에 익숙한 인력을 확보ㆍ배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 여부와 파견실적을 검증해 부정수급 예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배치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별도 인력풀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차 의원은 오는 13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인력풀 도입과 운영 주체, 재정지원 방안을 추가로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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