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미흡에도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강화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0 11:15:13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미흡·등급 미산출 문제 지적,보조금 관리체계 점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령장애인 쉼마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마루 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익 의원은 “고령장애인들은 일반 경로당 이용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해 온 쉼마루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보조금 지원 이후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태익 의원은 관련 평가자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 D·F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소에 이르고, 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시설도 28개소인 점을 지적하며, 평가가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시설에서 낮은 평가등급이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과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태익 의원은 시흥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언급하며, 현장에 안내된 내용과 행정기관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예산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지원된 예산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령장애인 쉼마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마루 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익 의원은 “고령장애인들은 일반 경로당 이용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해 온 쉼마루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보조금 지원 이후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태익 의원은 관련 평가자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 D·F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소에 이르고, 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시설도 28개소인 점을 지적하며, 평가가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시설에서 낮은 평가등급이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과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태익 의원은 시흥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언급하며, 현장에 안내된 내용과 행정기관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예산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지원된 예산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