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섬 주민 기본 교통권 보장 위한 필수항로 국가책임 확대 촉구

▲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9월 10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섬에서는 배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며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병원 진료와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생필품 공급과 생업까지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연안여객항로는 2018년 97개에서 2026년 8월 기준 99개로 늘었지만, 운항 선박은 같은 기간 169척에서 145척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유류비와 인건비, 선박 유지비 상승과 선박 노후화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선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개편하고,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 운영과 국고 예비선 통합관리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영항로를 넘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반항로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과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와 예비선·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로는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되, 수익성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항로는 반드시 공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도로, 철도처럼 섬 주민의 바닷길 역시 필수 교통망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이동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섬 주민의 바닷길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해상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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