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까도 까도 계속 드러나는 경기복지재단 문제점... 총체적 난국, 조직 체질 개선 시급 - 코리아 이슈저널

경기복지거버넌스 축소 근거 질의… 현장 제안의 예산·조례 반영 실적 보고 요구

▲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연구직 징계 감경과 반복되는 연구 관련 감사 지적을 두고 재단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놓였다고 질타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연구직 징계 과정에서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요구가 인사 위원회에서 ‘견책’이나 ‘불문’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시하고, 표창이 감경 사유로 적용된 9건 가운데 7건이 재단 내부의 대표이사 표창이었다고 지적하며, “해임, 강등, 정직 받을 사람을 견책이나 불문할 정도의 효력이 있는 표창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2026년 9월 말 기준 현원이 66명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여한 대표이사 표창은 총 45건으로, 현원 대비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명 의원은 재단이 지난해 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논문 등 연구 관련 지적이 잇따른 점을 들며 “연구직이 그동안 내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표이사가 재단이 규정 미비를 언급하자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재단의 관리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을 감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복지재단이 이러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실효성에 대해 5기 9개 위원회에 100명 넘게 참여했던 민간위원 규모가 6기 모집에서 7개 위원회 70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위원회별 성과평가 결과가 통폐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업 예산이 약 1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면서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편성된 경위를 묻고, 수십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물었으나, 이용빈 대표이사는 “그 부분은 아쉽다”고 답했다.

명 의원은 복지예산 축소로 사업이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6기 위원회가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그 제안이 예산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에 재단 감사를 요청하여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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