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상수도본부 반복되는 안전비 누락·부실 감독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

바로서비스 과다 지급·신청 기록 검증 추궁…폐기물 용역은 현장 반영한 물량 산정 강조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0일 제341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과 상수도 바로서비스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담당자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업무 절차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과 정산 소홀이 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된 점을 짚었다. 2023년 강서사업소 감사에서 정산 소홀을 지적한 데 이어 2024년 덕산정수사업소 감사에서는 미계상 수의계약 27건이 확인됐고, 2026년 강서사업소 감사에서도 누락 14건과 과다 지급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과거 감사 이후 본부가 각 사업소의 업무를 점검했는지, 직원교육과 주의 조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따졌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누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도 빠뜨리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상 대상과 산출기준, 발주 전 확인사항, 사용내역 점검 시기와 정산 증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수인계와 관리자 확인 절차까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도 바로서비스의 옥내누수점검 접수와 대금 지급 과정을 추궁했다. 중동부사업소는 점검이 끝난 뒤 접수 내역을 전산에 일괄 입력했고, 업체는 감독관 승인 없이 점검을 접수·처리했다. 현장출동비 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426만 2천 원이 더 지급된 사실과 함께,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점검을 전화 신청한 것처럼 보고하고 대금을 청구했다는 업체 현장대리인의 진술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신청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면 서비스 관리와 대금 지급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제 신청 기록과 완료보고, 현장사진, 청구자료를 대조했는지 질의했다. 과다 지급액의 환수 여부와 임의 접수 건에 대한 지급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의 접수·점검·청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 물량 산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계약 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처음부터 공사 범위와 폐기물 발생량, 추가 물량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계획하고 반복적인 계약 변경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빠뜨리거나 시민의 신청과 업체의 청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 때마다 주의를 주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본부가 각 사업소의 처리 실태와 개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