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자립지원 신청 0건…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운영주체 변경, 현장 지원 개선과 전문성 유지 주문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은 2026년도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부진과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운영주체 변경 문제를 짚으며, 지원 대상자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4개소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립지원수당 신청이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신청이 없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나 개인정보가 행정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신청을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제도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제도를 모르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지원시설 입소자들에게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서와 시설이 협력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과 신청을 돕고,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육정책과를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의 운영주체 변경 추진 상황과 필요성, 현장 지원에 미칠 영향을 질의했다.

경남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담과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 연계 등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맡는 방안과 관련해 기존 운영에서 개선할 점과 운영기관 변경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운영기관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받는 지원이 어떻게 나아지는가”라며 “지원단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협력관계가 변경 과정에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단의 조직·예산·사업 운영방식을 관련 지침에 맞게 마련하고, 기존 전문성과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센터 운영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육·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복지행정의 성과는 제도를 만들거나 운영기관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제로 줄어드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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