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약 100억 원 의료버스 사업 관리·감독 부실 질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1:15:07
재위탁 아니라던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2024년 계약에 2026년 혁신제품 지정 제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운영구조와 수의계약 선정 근거, 견적·결산자료의 불일치 등을 집중 추궁하며 시민건강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김정원 의원은 “2022년부터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시민건강국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업체에 어떤 업무를 맡겼고 비용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산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시민건강국장이 외부업체의 역할을 전산 프로그램과 환자정보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설명하며 재위탁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짚었다.
그러나 계약서와 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운영·관리와 운영총괄, 일정 조율, 현장인력·강사 파견, 차량관리까지 업체 업무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는 재위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사업 운영과 차량 관리 등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답변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업체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검토했는지,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수의계약 선정 사유에 제시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시점도 문제 삼았다.
해운대부민·메리놀·부산성모병원은 온택트헬스와 2024년부터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제출된 인증서의 지정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다.
김 의원은 “2024년에 체결한 계약을 설명하면서 2026년 지정 인증서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최초 계약 당시의 선정 근거와 사유서 작성·수정 경위를 따졌다.
지정받은 제품의 도입 범위와 인력 파견·차량관리까지 같은 업체에 맡긴 근거도 구분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살폈다.
해운대부민병원 견적서에는 인건비 1억 1,8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2천만 원이 책정돼 있다.
시스템 사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계약에 운영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된 이유, 실제 투입인력과 비용을 부산시가 검증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견적서와 결산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들어 계약과 정산 과정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계약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와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무엇을 확인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냐”며 “단순한 작성상 잘못인지 실제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원자료와 지급내역을 대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교실이 복지관의 기존 운동·건강 프로그램과 겹치는지 사전에 확인했는지 점검했다.
세 병원의 2025년 외부강사 강의 185회 중 178회가 같은 강사 4명에게 집중된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복지관에서 이미 하는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지, 검진 결과에 따라 어떤 교육을 제공했는지 확인했느냐”며 별도 예산을 들여 운영할 필요성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건강국장에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약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에게 돌아간 효과를 부산시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에 맡겼다는 이유로 감독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다. 계약부터 정산까지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는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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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부산시의원, “약 100억 원 의료버스 사업 관리·감독 부실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운영구조와 수의계약 선정 근거, 견적·결산자료의 불일치 등을 집중 추궁하며 시민건강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김정원 의원은 “2022년부터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시민건강국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업체에 어떤 업무를 맡겼고 비용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산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시민건강국장이 외부업체의 역할을 전산 프로그램과 환자정보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설명하며 재위탁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짚었다.
그러나 계약서와 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운영·관리와 운영총괄, 일정 조율, 현장인력·강사 파견, 차량관리까지 업체 업무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는 재위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사업 운영과 차량 관리 등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답변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업체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검토했는지,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수의계약 선정 사유에 제시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시점도 문제 삼았다.
해운대부민·메리놀·부산성모병원은 온택트헬스와 2024년부터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제출된 인증서의 지정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다.
김 의원은 “2024년에 체결한 계약을 설명하면서 2026년 지정 인증서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최초 계약 당시의 선정 근거와 사유서 작성·수정 경위를 따졌다.
지정받은 제품의 도입 범위와 인력 파견·차량관리까지 같은 업체에 맡긴 근거도 구분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살폈다.
해운대부민병원 견적서에는 인건비 1억 1,8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2천만 원이 책정돼 있다.
시스템 사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계약에 운영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된 이유, 실제 투입인력과 비용을 부산시가 검증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견적서와 결산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들어 계약과 정산 과정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계약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와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무엇을 확인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냐”며 “단순한 작성상 잘못인지 실제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원자료와 지급내역을 대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교실이 복지관의 기존 운동·건강 프로그램과 겹치는지 사전에 확인했는지 점검했다.
세 병원의 2025년 외부강사 강의 185회 중 178회가 같은 강사 4명에게 집중된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복지관에서 이미 하는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지, 검진 결과에 따라 어떤 교육을 제공했는지 확인했느냐”며 별도 예산을 들여 운영할 필요성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건강국장에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약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에게 돌아간 효과를 부산시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에 맡겼다는 이유로 감독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다. 계약부터 정산까지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는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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