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2년 전 지적한 어촌뉴딜, 아직도 문 잠겨…도는 ‘조치 완료’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1 11:15:03
도내 어촌뉴딜300 특화시설 103곳 중 25곳 미운영 방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하동 중평항 어촌뉴딜300 특화시설이 2년이 지난 지금도 방치돼 있다며 “시설은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데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하동 중평항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 3,000만원이 투입됐다.
대표 특화시설인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은 16억 5,300만원을 들여 식당·바비큐장·글램핑장·숙박시설로 리모델링했고,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는 휴게실·다목적회관·귀어귀촌 생활관을 갖추는 데 19억 9,300만원이 들어갔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에서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 예약 전화도 되지 않고 문이 잠긴 채 방치된 것을,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의 귀어귀촌 공간은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어촌뉴딜300 사업, 주요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를 시정요구하고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도의 조치결과는 ‘완료’였다. 2025년 1월 운영실태 전수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점검과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시정요구 결과 보고서에 ‘정상 운영 완료’로 보고했으나, 올해 10월 27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16억 5,000만 원이 투입된 해와 달 낚시공원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지난 8월 12일에는 하동소방서가 소방점검을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안내문을 붙여놓고 돌아간 흔적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복합센터 2층 귀어인의 집 역시 준공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비닐조차 벗겨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군 보고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2024년 3월 감사원의 어촌뉴딜300사업 감사 이후 도는 같은 해 5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특화시설 활용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시군 자체점검이 부실한 사업지는 도가 직접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시 하동군은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과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를 모두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행정사무감사 현장은 방치 상태였다.
김 의원은 “도가 지시한 대로 매월 점검했다면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하동 시설 점검 기록이 29번 넘게 있어야 한다”며 “하동군의 ‘운영 중’ 보고를 이용객 수나 매출 같은 근거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시군이 적어 낸 대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동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선정된 도내 49개 항, 103개 특화시설가운데 17곳이 운영되지 않고 8곳은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
이들 25개 시설의 사업비는 3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시설 사업비의 30.9%에 이른다. 지난 2년간 열린 운영실태 점검회의와 합동 현장점검 13차례의 결론은 매번 “조속 운영”, “신속 추진”이었다.
김이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는 단순한 ‘완료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시설이 실제로 문을 열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하동 중평항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시설별 일정과 함께 제출하고, 도내 25개 미운영 시설의 해소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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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하동 중평항 어촌뉴딜300 특화시설이 2년이 지난 지금도 방치돼 있다며 “시설은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데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하동 중평항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 3,000만원이 투입됐다.
대표 특화시설인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은 16억 5,300만원을 들여 식당·바비큐장·글램핑장·숙박시설로 리모델링했고,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는 휴게실·다목적회관·귀어귀촌 생활관을 갖추는 데 19억 9,300만원이 들어갔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에서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 예약 전화도 되지 않고 문이 잠긴 채 방치된 것을,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의 귀어귀촌 공간은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어촌뉴딜300 사업, 주요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를 시정요구하고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도의 조치결과는 ‘완료’였다. 2025년 1월 운영실태 전수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점검과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시정요구 결과 보고서에 ‘정상 운영 완료’로 보고했으나, 올해 10월 27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16억 5,000만 원이 투입된 해와 달 낚시공원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지난 8월 12일에는 하동소방서가 소방점검을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안내문을 붙여놓고 돌아간 흔적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복합센터 2층 귀어인의 집 역시 준공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비닐조차 벗겨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군 보고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2024년 3월 감사원의 어촌뉴딜300사업 감사 이후 도는 같은 해 5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특화시설 활용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시군 자체점검이 부실한 사업지는 도가 직접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시 하동군은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과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를 모두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행정사무감사 현장은 방치 상태였다.
김 의원은 “도가 지시한 대로 매월 점검했다면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하동 시설 점검 기록이 29번 넘게 있어야 한다”며 “하동군의 ‘운영 중’ 보고를 이용객 수나 매출 같은 근거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시군이 적어 낸 대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동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선정된 도내 49개 항, 103개 특화시설가운데 17곳이 운영되지 않고 8곳은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
이들 25개 시설의 사업비는 3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시설 사업비의 30.9%에 이른다. 지난 2년간 열린 운영실태 점검회의와 합동 현장점검 13차례의 결론은 매번 “조속 운영”, “신속 추진”이었다.
김이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는 단순한 ‘완료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시설이 실제로 문을 열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하동 중평항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시설별 일정과 함께 제출하고, 도내 25개 미운영 시설의 해소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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