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구·군 생활임금 격차 해소 위해 부산시 역할 강화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1:15:06
9일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생활임금 결정과 적용 대상 확대 계획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선거구·화명1·3동, 만덕1동)은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생활임금 운영 현황과 2027년 적용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구·군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와 지급 수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경과를 짚으며, 2027년 생활임금 결정 내용과 새로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질의했다.
부산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은 2022년 시급 1만 868원, 2023년 1만 1,074원, 2024년 1만 1,350원, 2025년 1만 1,917원으로 올랐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3.0% 오른 1만 2,275원이 적용됐다.
이에 시민경제국장은 2027년 생활임금이 2026년보다 454원(3.7%) 오른 시급 1만 2,729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에는 기존 시 소속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가 새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적용 대상을 넓혀 가는 만큼, 구·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군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더라도 재정 여건에 따라 부산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는 부산시민이 행정구역이나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경제국장은 같은 생활권과 경제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행정구역을 이유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없는 곳은 구·군 집행부가 제정과 시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시비 지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구·군의 재정 여건 차이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에 차이를 겪지 않도록, 부산시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격차 해소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 ▲ 부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구·군 생활임금 격차 해소 위해 부산시 역할 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선거구·화명1·3동, 만덕1동)은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생활임금 운영 현황과 2027년 적용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구·군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와 지급 수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경과를 짚으며, 2027년 생활임금 결정 내용과 새로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질의했다.
부산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은 2022년 시급 1만 868원, 2023년 1만 1,074원, 2024년 1만 1,350원, 2025년 1만 1,917원으로 올랐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3.0% 오른 1만 2,275원이 적용됐다.
이에 시민경제국장은 2027년 생활임금이 2026년보다 454원(3.7%) 오른 시급 1만 2,729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에는 기존 시 소속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가 새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적용 대상을 넓혀 가는 만큼, 구·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군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더라도 재정 여건에 따라 부산시와 같은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는 부산시민이 행정구역이나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경제국장은 같은 생활권과 경제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행정구역을 이유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없는 곳은 구·군 집행부가 제정과 시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시비 지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구·군의 재정 여건 차이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에 차이를 겪지 않도록, 부산시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격차 해소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