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공공재원 340억 투입한 K- 연어 스마트양식,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 코리아 이슈저널

민간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수익의 공공 환원체계 부재 지적

▲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공공재원 340억 투입한 K- 연어 스마트양식,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은 11월 9일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의 민간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 최초 대서양연어 생산·출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비 220억 원과 시비 120억 원 등 공공재원 3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성과가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GS건설 등 대기업이 어업회사법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자격과 선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어 판매수익에 대한 별도의 공공 환원체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익적 성과 확보를 요구했다.

연구성과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특허 외 개발기술과 연구정보가 민간기업의 비공개 영역으로 관리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테스트베드의 기술과 데이터가 지역 수산업계에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당초 부산시의 직접 연구·운영 참여를 전제로 했던 시설계획이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인 에코아쿠아팜 중심으로 운영권과 시설 사용 비중이 확대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윤 위원장은 “민간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은 존중하되,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시설과 연구성과가 지역 수산업 발전에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규모 양식단지 확대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2·3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부산시에 공공성 확보방안과 지속적인 성과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속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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