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민양 의원, "공존의 정비사업” 위해 세심한 행정과 소통 강화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9 11:35:31
▲ 김민양 의원이 18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민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18일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함께 살피는 이른바 ‘공존의 정비사업’을 제안했다.

김민양 의원은 “민선 9기 ‘수원 대전환’ 140개 세부과제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담기고 주민 불편·갈등 최소화를 목표로 삼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현재 수원시에서는 50곳이 넘는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구마다 추진 단계도 주민들의 사정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안에는 헐어야 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어르신과 이웃, 생업을 이어온 영세 상인,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세입자, 의료·교육·종교·복지시설 같은 공익시설이 모두 수원이 함께 지켜가야 할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과 일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알기 어려울 때 주민의 불안은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은 갈등과 분쟁, 소송으로 번져 사업을 늦춘다”며 “주민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사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양 의원은 “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사업에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입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민양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동의 주민·세입자·영세 상인·공익시설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지구별 갈등 요인 사전 파악 ▲분담금·사업 일정·이주계획의 정확한 제공 안내와 상담 창구 확대, 세입자·영세 상인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점검 ▲시민과 사업시행자 사이 갈등 조정 역할 강화와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집행부에 제안하며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정비사업이 시민을 존중하는 수원특례시의 품격 있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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