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부산시의원, 지원 사각지대 골목상권 발굴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1:35:30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권까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받는 데 필요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은 주로 법정 요건을 갖춰 인정·지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상인조직이 없거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기 어려워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곳이 있다. 김 의원이 부산시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가 현황을 관리하는 시장·상권 274곳 가운데 등록·인정 여부가 ‘무등록’으로 확인된 시장은 10곳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등 실태조사를 할 때 인정·지정 가능성이 있는 상권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조제4항), 상인조직 구성과 인정·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6조의2).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맞춰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했다(안 제10조의2).
김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 곁에서 장사를 이어온 골목상권 가운데 상인조직을 꾸리거나 신청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부산시가 이런 상권을 먼저 찾아내고, 인정·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도울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상권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상권에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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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명 시의원 (영도구 1,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받는 데 필요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은 주로 법정 요건을 갖춰 인정·지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상인조직이 없거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기 어려워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곳이 있다. 김 의원이 부산시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가 현황을 관리하는 시장·상권 274곳 가운데 등록·인정 여부가 ‘무등록’으로 확인된 시장은 10곳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등 실태조사를 할 때 인정·지정 가능성이 있는 상권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조제4항), 상인조직 구성과 인정·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6조의2).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맞춰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했다(안 제10조의2).
김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 곁에서 장사를 이어온 골목상권 가운데 상인조직을 꾸리거나 신청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부산시가 이런 상권을 먼저 찾아내고, 인정·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도울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상권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상권에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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