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라기오 의원, 부산시 소음·진동 관리체계 강화...시민 생활환경 개선 나선다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1:35:22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부산시의회 라기오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쳐,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생활소음·진동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소음·진동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주요사업, 분야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교육·홍보,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연도별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둘쨰, 소음·진동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음·진행 발생 이후의 민원 처리아 사후 대응에 치중했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구·군과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소음·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측정자료 공유, 저감 정책과 사업 발굴, 교육·홍보, 민원 및 갈등의 예방과 해결, 기술 및 정책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도록 해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라기오 의원은 “소음과 진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문제”라며, “단순히 민원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생활소음·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구·군과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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