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일자리 예산 개혁’ 속도전…김동일 철원군수,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전격 시행 선언 이어 상시 제도화를 위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강원/제주 / 최제구 기자 / 2026-07-16 11:45:17
‘일자리 없으면 예산도 없다’ 선언을 상시 제도화하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지난 7월 1일, 군정의 모든 평가 기준을 ‘사람과 일자리’로 재편하고 예산 편성 전 고용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던 철원군이 행정 혁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섰다.
철원군은 7월 1일 자로 발표한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서, 제도의 지속성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 심사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발표 직후 가동된 후속조치… 행정 체질 개선 ‘법적 의무화’
민선 9기 제40대 김동일 철원군수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회에서 군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중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 부서 대상의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조례로 법제화하는 초스피드 후속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일시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계획 단계부터 고용 효과를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철원군 행정의 ‘지속 가능한 철칙’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김동일 군수의 굳은 결단이 반영됐다.
◈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예산 심사… ‘철원군 일자리 심사위원’ 설치 명문화
조례안에 따르면 철원군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밀실 편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원군 일자리 사전 심사위원’의 구성와 운영을 명문화했다.
특히 군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위원’과 외부 일자리(고용) 전문가를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 균형 있게 구성하는 제도적 기준을 못 박았다.
심사위원은 철원군 전 부서가 제출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 등급을 부여하는 강력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 50점 미만 사업은 ‘예산 전면 제외’… 조례 통한 예측가능한 3단계 등급제 확정
심사 대상은 7월 1일 발표된 기준과 동일하게 철원군청 전 부서와 소속 기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 일자리 직접·간접지원 사업(당연대상) ▲ 5,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 5억 원 이상의 투자·개발사업(규모기준)이다.
7월 1일자 계획에서 정립된 ‘철원형 4대 심사 지표(고용성과, 지역적합성 고용질적수준, 사업지속성)’가 조례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가능한 3단계 등급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청년·지역 특화 사업 ‘가점’ 및 우수 실무자 ‘5일 특별휴가’ 확실한 보상
철원군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점 제도와 공무원 인센티브 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실행력을 높였다.
▲ 만 19세~39세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 유치형 ▲ 농업·기업·소상공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독립 모델로 전환 가능한 ‘민간 고용 이양형’ 사업 등에는 확실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체크박스 중심의 ‘행정 낭비 방지형 점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우수’ 등급을 다수 받은 사업 계획서를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 실무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가 가점과 함께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확정 명시했다.
◈ 향후 ‘산업경제국’ 신설과 연계… 군정비전 실현 가속화
이번 조례 제정 착수는 김동일 군정이 내건 4대 역점목표(일자리중심 군정 기조 정착, 소득·일자리중심 농정 강화, 지역별 경제활성화, 현장중심 생활여건 개선)와 10개 분야별 발전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범 운영을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은 조례 제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2027년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7월 1일 선언이 철원군 재정 패러다임 대전환의 씨앗이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예산을 쓰기 전 ‘군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일자리 중심과 실용주의 경영을 조례를 통해 완전히 제도화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철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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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지난 7월 1일, 군정의 모든 평가 기준을 ‘사람과 일자리’로 재편하고 예산 편성 전 고용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던 철원군이 행정 혁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섰다.
철원군은 7월 1일 자로 발표한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서, 제도의 지속성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 심사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발표 직후 가동된 후속조치… 행정 체질 개선 ‘법적 의무화’
민선 9기 제40대 김동일 철원군수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회에서 군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중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 부서 대상의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조례로 법제화하는 초스피드 후속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일시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전 계획 단계부터 고용 효과를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철원군 행정의 ‘지속 가능한 철칙’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김동일 군수의 굳은 결단이 반영됐다.
◈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예산 심사… ‘철원군 일자리 심사위원’ 설치 명문화
조례안에 따르면 철원군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밀실 편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원군 일자리 사전 심사위원’의 구성와 운영을 명문화했다.
특히 군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위원’과 외부 일자리(고용) 전문가를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 균형 있게 구성하는 제도적 기준을 못 박았다.
심사위원은 철원군 전 부서가 제출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 등급을 부여하는 강력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 50점 미만 사업은 ‘예산 전면 제외’… 조례 통한 예측가능한 3단계 등급제 확정
심사 대상은 7월 1일 발표된 기준과 동일하게 철원군청 전 부서와 소속 기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 일자리 직접·간접지원 사업(당연대상) ▲ 5,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 5억 원 이상의 투자·개발사업(규모기준)이다.
7월 1일자 계획에서 정립된 ‘철원형 4대 심사 지표(고용성과, 지역적합성 고용질적수준, 사업지속성)’가 조례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가능한 3단계 등급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청년·지역 특화 사업 ‘가점’ 및 우수 실무자 ‘5일 특별휴가’ 확실한 보상
철원군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점 제도와 공무원 인센티브 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실행력을 높였다.
▲ 만 19세~39세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 유치형 ▲ 농업·기업·소상공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독립 모델로 전환 가능한 ‘민간 고용 이양형’ 사업 등에는 확실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체크박스 중심의 ‘행정 낭비 방지형 점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우수’ 등급을 다수 받은 사업 계획서를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 실무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가 가점과 함께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확정 명시했다.
◈ 향후 ‘산업경제국’ 신설과 연계… 군정비전 실현 가속화
이번 조례 제정 착수는 김동일 군정이 내건 4대 역점목표(일자리중심 군정 기조 정착, 소득·일자리중심 농정 강화, 지역별 경제활성화, 현장중심 생활여건 개선)와 10개 분야별 발전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범 운영을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은 조례 제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2027년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7월 1일 선언이 철원군 재정 패러다임 대전환의 씨앗이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예산을 쓰기 전 ‘군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일자리 중심과 실용주의 경영을 조례를 통해 완전히 제도화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철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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