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가입ㆍ인증 이원화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 어려워… 일원화 및 자격증빙 기준 강화 촉구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20 12:00:16
자격 확인 없이 가입부터 허용…손목닥터9988 미인증 가입자 46만 3천 명, 포인트 41억 8천만 원 적립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ㆍ인증 관리체계와 재인증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천 명(15.4%)이며,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먼저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을 하도록 이원화 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는 당장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인증 여부와 사용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서울시민과 달리, 서울시민 외 직장인ㆍ자영업자 등은 재직증명서ㆍ사원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는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적인 인증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의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짚었다. 2021~2022년 가입자 7만 6,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재인증 결과, 1만 9,060명(25%)이 재인증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998명은 재인증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재인증이 예산안 편성 이후 진행돼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재인증 결과를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손목닥터9988의 △가입ㆍ인증 절차 일원화 △자격증빙 기준 강화 △체계적인 재인증 계획 수립을 주문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자격 관리와 예산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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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ㆍ인증 관리체계와 재인증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천 명(15.4%)이며,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먼저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을 하도록 이원화 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는 당장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인증 여부와 사용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서울시민과 달리, 서울시민 외 직장인ㆍ자영업자 등은 재직증명서ㆍ사원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는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적인 인증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의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짚었다. 2021~2022년 가입자 7만 6,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재인증 결과, 1만 9,060명(25%)이 재인증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998명은 재인증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재인증이 예산안 편성 이후 진행돼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재인증 결과를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손목닥터9988의 △가입ㆍ인증 절차 일원화 △자격증빙 기준 강화 △체계적인 재인증 계획 수립을 주문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자격 관리와 예산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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