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광행 의원, 시비 지원 불확실하면 자치구는 무엇을 믿고 사업 추진하나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20 12:00:16
▲ 서울시의회 허광행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시비 확보 부족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적기 지원과 확실한 재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약 6대 4의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이후 중앙투자심사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거쳤으며, 강북구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진행해 올해 12월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한 계획을 믿고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정작 필요한 때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서울시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확보된 시비는 2025년 12억 원, 2026년 25억 원으로 총 37억 원이다. 강북구가 신청한 2027년 시비 91억 9,800만 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의 예산 검토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재원 확보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강북구는 국비를 포함한 구 측 재원의 52.3%를 확보했지만, 시비 확보율은 16.7%에 그쳤다. 남은 시비를 2027년과 2028년에 나눠 확보하더라도 매년 약 9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매칭사업에서 자치구는 서울시의 적기 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 확보와 공사 준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비가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의 집행 시기와 착공 일정조차 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조정하고 주민에게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부담도 결국 자치구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서울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강북구와 지원 규모·시기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27년 요구액의 미반영 사유와 예산 반영 방안을 제시하고, 남은 사업기간의 연도별 편성액과 지원 시기를 확정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 결정은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라며 “자치구가 협의한 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시비가 제때 지원되도록 서울시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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