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종대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2:00:25
판결 지적사항 즉시 보완·연계 종합대책 수립·정부 재추진 일정 요구 등 3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의원(군산3)이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기각과 관련해, 판결 지적사항을 정면으로 보완하고 하늘길을 다시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열린 제43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두 번째”라며 “군산 지역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인근 갯벌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짚으며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판부도 전북권 균형발전과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따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사업이자 항만·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점을 들어 “공항이 표류하면 투자 기업의 신뢰가 흔들리고, 새만금 개발 전체가 동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는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판결 당일 상고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두 번 나왔다. 상고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말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상고와 별도로 조류충돌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갯벌 보호 대책을 보강해 지금 그 자리에서 공항을 지켜낼 것 ▲신항만·국제공항·철도·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 추진대책을 세워 투자 차질을 줄일 것 ▲정부에 재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경과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항, 그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며 “새만금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밝혔다.
![]()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종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의원(군산3)이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기각과 관련해, 판결 지적사항을 정면으로 보완하고 하늘길을 다시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열린 제43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두 번째”라며 “군산 지역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인근 갯벌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짚으며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판부도 전북권 균형발전과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안전과 환경을 제대로 따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사업이자 항만·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점을 들어 “공항이 표류하면 투자 기업의 신뢰가 흔들리고, 새만금 개발 전체가 동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는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고, 판결 당일 상고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두 번 나왔다. 상고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말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상고와 별도로 조류충돌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법정보호종·갯벌 보호 대책을 보강해 지금 그 자리에서 공항을 지켜낼 것 ▲신항만·국제공항·철도·산업단지를 연계한 종합 추진대책을 세워 투자 차질을 줄일 것 ▲정부에 재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경과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항, 그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며 “새만금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