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 “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된 도농복합도시 지역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2:00:25
전북자치도 자체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20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도농복합시 읍ㆍ면지역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2027년 예산안 11조 3,533억원 가운데 진안ㆍ무주ㆍ장수ㆍ순창 등 4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1,259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현행 시범사업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도농복합시의 읍ㆍ면 농촌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종오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ㆍ면지역 역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생활서비스 부족 등 군 지역과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익산시 오산면의 인구는 2023년 7,240명에서 2025년 6,572명으로 2년 사이 668명(9.2%) 감소했다. 또한, 도내 도농복합시 면 지역 가운데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중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구례군 마산면보다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도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다면, 지원 기준 역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감소와 고려화 등 실제 지역 여건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도농복합시 읍ㆍ면 농촌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도 자체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가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원 대상에 군 지역뿐 아니라 익산시 오산면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도농복합시 읍ㆍ면지역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도농복합시의 읍ㆍ면 농촌지역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며, “군에 살든 시에 속한 읍ㆍ면에 살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부 지역만의 혜택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