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북극항로 지원 조례 제정 촉구…경남도 “필요성 공감”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2:00:21
도, 정부 시행령 마련 이후 추진 방침…박 의원도 조례 제정 과정에 함께하기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11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시행령 마련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사례 등을 들어, 경남도 역시 진해신항 거점 육성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를 보완하는 등 북극항로와 민간사업자 지원 근거를 담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시행령을 토대로 경남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북극항로 거점 육성 정책방안 수립 용역의 실행력도 점검했다.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스마트항만, 선박 유지·보수·정비와 친환경 조선기자재, 친환경연료 공급, 선용품 공급, 저온유통 물류단지 등 5개 핵심과제가 제시된 만큼,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은 세부사업을 용역에서 검토 중이며, 마무리 과정에서 산정 가능한 개략사업비를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책방향이 수립되면 내년에 세부사업과 기업 유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의 용역과 창원시의 구상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역할 분담과 재원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는 창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협력이 핵심과제별 사업비와 추진주체, 재원 분담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도와 창원시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장은 진해신항 배후지역에 본사가 입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있으며, 유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이전기관 지원이 부산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법률상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가 관련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대응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창원시와 함께 핵심과제별 사업비와 추진주체, 재원 분담안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극항로와 민간사업자 지원 근거를 담는 경남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에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발맞춰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 박동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11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시행령 마련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사례 등을 들어, 경남도 역시 진해신항 거점 육성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를 보완하는 등 북극항로와 민간사업자 지원 근거를 담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시행령을 토대로 경남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북극항로 거점 육성 정책방안 수립 용역의 실행력도 점검했다.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스마트항만, 선박 유지·보수·정비와 친환경 조선기자재, 친환경연료 공급, 선용품 공급, 저온유통 물류단지 등 5개 핵심과제가 제시된 만큼,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은 세부사업을 용역에서 검토 중이며, 마무리 과정에서 산정 가능한 개략사업비를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책방향이 수립되면 내년에 세부사업과 기업 유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의 용역과 창원시의 구상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역할 분담과 재원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는 창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협력이 핵심과제별 사업비와 추진주체, 재원 분담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도와 창원시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장은 진해신항 배후지역에 본사가 입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있으며, 유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이전기관 지원이 부산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법률상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가 관련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대응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창원시와 함께 핵심과제별 사업비와 추진주체, 재원 분담안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극항로와 민간사업자 지원 근거를 담는 경남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에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발맞춰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