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문화복합공간 ‘라온’ 위탁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2:00:21
교육위 신영욱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학생문화복합공간 ‘라온’의 수탁운영기관인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총괄팀장과 전 근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 김해 1) 도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라온이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탁계약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시설 변경과 물품 구매 과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의혹, 근무시간 및 출퇴근 기록 관리, 직원 권고사직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 질의 과정에서는 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장 직권으로 물품구매 및 시설변경, 외부 업체와 거래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5층‧6층 공간의 사무실 및 숙직 공간 조성, 샤워시설 설치 등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품 구매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센터장 가족과 관련된 업체와의 거래 정황 및 밀양 소재 업체를 통한 구매 의혹이 제기됐으며, 자녀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시기와 실제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센터장의 상습적 복무 위반과 정해진 운영시간과 실제 개방시간의 불일치 및 출퇴근 전자 시스템 폐기 후 수기관리 과정에서의 기록 차이, 학생 이용 집중 시간대 인력 부족,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직원은 사전 통보 없는 부당한 권고사직 요구, 생활지도 시간대 무자격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등의 사례를 증언했다.
아울러 학생 보호와 시설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센터 내 금연 교육이 이뤄져야 할 공간에서 흡연 허용 증언과 센터 내 취사 및 공간의 사적 사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소홀 문제도 증언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현재 라온 센터장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고소 건 수사 진행, 횡령·배임 및 사문서·공문서 위조 의혹,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민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제기 등 매우 혼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센터장의 직위 유지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형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연말 감사를 통해 위탁계약 위반 여부와 물품 구매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및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계약 유지 여부까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1)은 “라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인 만큼, 운영상 의혹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인지 수탁기관의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라온은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가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학업과 일상 속에서 지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쉬고 놀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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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문화복합공간 ‘라온’ 위탁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학생문화복합공간 ‘라온’의 수탁운영기관인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총괄팀장과 전 근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 김해 1) 도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라온이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탁계약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시설 변경과 물품 구매 과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의혹, 근무시간 및 출퇴근 기록 관리, 직원 권고사직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 질의 과정에서는 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장 직권으로 물품구매 및 시설변경, 외부 업체와 거래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5층‧6층 공간의 사무실 및 숙직 공간 조성, 샤워시설 설치 등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품 구매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센터장 가족과 관련된 업체와의 거래 정황 및 밀양 소재 업체를 통한 구매 의혹이 제기됐으며, 자녀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시기와 실제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센터장의 상습적 복무 위반과 정해진 운영시간과 실제 개방시간의 불일치 및 출퇴근 전자 시스템 폐기 후 수기관리 과정에서의 기록 차이, 학생 이용 집중 시간대 인력 부족,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직원은 사전 통보 없는 부당한 권고사직 요구, 생활지도 시간대 무자격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등의 사례를 증언했다.
아울러 학생 보호와 시설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센터 내 금연 교육이 이뤄져야 할 공간에서 흡연 허용 증언과 센터 내 취사 및 공간의 사적 사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소홀 문제도 증언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현재 라온 센터장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고소 건 수사 진행, 횡령·배임 및 사문서·공문서 위조 의혹,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민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제기 등 매우 혼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센터장의 직위 유지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형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연말 감사를 통해 위탁계약 위반 여부와 물품 구매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및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계약 유지 여부까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1)은 “라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인 만큼, 운영상 의혹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인지 수탁기관의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라온은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가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학업과 일상 속에서 지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쉬고 놀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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