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용운 의원,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착공 서두를 때 아냐... 사업성 전면 재검증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2:00:14
당초 988억 원 흑자에서 1,032억 원 적자로...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운 의원은 총사업비 1,024억 원 규모의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과 관련해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산정한 임대수입의 적정성과 사업수익 구조, 향후 부산시의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착공에 앞서 사업성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은 부산의 게임·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2년 최초 타당성조사에서 업무시설의 연간 임대수입을 약 51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시세와 공실률 등을 반영해 재분석한 결과 약 29억 3,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연간 약 21억 6,400만 원의 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단가와 적용 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했다면 예상 임대수입이 과대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최초 타당성조사 이후 2023년 사업 추진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러한 핵심 수치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부산도시공사 역시 임대료와 임대면적, 공실률 등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제조건을 자체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차원의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는 30년간 약 98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임대시세와 공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재분석에서는 약 1,03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초 흑자가 예상됐던 사업이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면 이는 단순한 임대수입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추진 타당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실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임대수입만으로 개발비용과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개발사업계획서에는 임대수입 부족 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결국 사업수익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담이 부산시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유형으로 비용부담협약 등 예산 외 의무부담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 역시 향후 부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수지 재분석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했음에도 기존 타당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의 핵심 수익자료가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투자심사에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 위험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임대수입 감소와 사업수지 악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자료를 활용해 투자심사를 진행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에는 사업 변경이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시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도 제약될 수 있다”며 “부산시는 착공 전에 손실보전 협약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제 입주수요 확보 여부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재적인 입주 대상 기업이 많다는 것과 실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입주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장기간의 임대수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적 위험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 착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검증 결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착공 보류까지 포함해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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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이용운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운 의원은 총사업비 1,024억 원 규모의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과 관련해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산정한 임대수입의 적정성과 사업수익 구조, 향후 부산시의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착공에 앞서 사업성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은 부산의 게임·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에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2년 최초 타당성조사에서 업무시설의 연간 임대수입을 약 51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시세와 공실률 등을 반영해 재분석한 결과 약 29억 3,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연간 약 21억 6,400만 원의 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단가와 적용 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했다면 예상 임대수입이 과대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최초 타당성조사 이후 2023년 사업 추진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러한 핵심 수치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부산도시공사 역시 임대료와 임대면적, 공실률 등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제조건을 자체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차원의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는 30년간 약 98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임대시세와 공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재분석에서는 약 1,03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초 흑자가 예상됐던 사업이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면 이는 단순한 임대수입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추진 타당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실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임대수입만으로 개발비용과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개발사업계획서에는 임대수입 부족 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결국 사업수익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담이 부산시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 유형으로 비용부담협약 등 예산 외 의무부담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 역시 향후 부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수지 재분석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했음에도 기존 타당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의 핵심 수익자료가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투자심사에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 위험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임대수입 감소와 사업수지 악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자료를 활용해 투자심사를 진행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에는 사업 변경이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시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도 제약될 수 있다”며 “부산시는 착공 전에 손실보전 협약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제 입주수요 확보 여부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재적인 입주 대상 기업이 많다는 것과 실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입주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장기간의 임대수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적 위험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 착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재검증 결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착공 보류까지 포함해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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