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 코리아 이슈저널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의안번호 2100002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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