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24시간 돌봄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선택권 보장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8 12:15:27
‘피터팬 아빠’ 사연 소개 … 자립지원·거주시설 투 트랙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을 보장하는 ‘투 트랙’ 정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을 모두 없애고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의 질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 씨는 지난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아들을 맡길 곳을 찾아 1,000여 곳의 시설을 수소문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겨우 아들의 거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 의원실을 찾아온 장애인 부모님들이 2시간 동안 눈물로 하소연했다”며, “24시간 돌봐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데,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며 거주시설 지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한 부모는 ‘우리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왜 우리 권한을 빼앗느냐’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41년까지 매년 740명씩 거주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거주시설에 두고 본인의 선택권을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4월 정부 종합대책은 다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만 내놨다”며 정부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실제 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장애인도 적지 않다. 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거주시설 입소를 신청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은 2,243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중증이거나 24시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있는 시설에 부모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투 트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탈시설로 시설을 다 없애고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며, “자립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한 트랙으로 하고, 거주시설도 인권 문제를 개선하거나 소규모화해 질을 높이는 작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어디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현재 24시간 1대1 돌봄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만 이뤄져 주말에는 집에 가야 한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말까지 1대1 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장관이 말한 투 트랙과 선택권이 실제 정부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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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을 보장하는 ‘투 트랙’ 정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을 모두 없애고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의 질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 씨는 지난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아들을 맡길 곳을 찾아 1,000여 곳의 시설을 수소문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겨우 아들의 거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 의원실을 찾아온 장애인 부모님들이 2시간 동안 눈물로 하소연했다”며, “24시간 돌봐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데,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한다며 거주시설 지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한 부모는 ‘우리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왜 우리 권한을 빼앗느냐’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41년까지 매년 740명씩 거주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거주시설에 두고 본인의 선택권을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4월 정부 종합대책은 다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만 내놨다”며 정부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실제 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장애인도 적지 않다. 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거주시설 입소를 신청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은 2,243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중증이거나 24시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있는 시설에 부모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투 트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탈시설로 시설을 다 없애고 지역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며, “자립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한 트랙으로 하고, 거주시설도 인권 문제를 개선하거나 소규모화해 질을 높이는 작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어디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현재 24시간 1대1 돌봄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만 이뤄져 주말에는 집에 가야 한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말까지 1대1 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장관이 말한 투 트랙과 선택권이 실제 정부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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