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부재, 시 차원 인센티브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7개 시군구 유치 방안 모색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부재, 시 차원 인센티브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이전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를 활용해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치전략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광역자치단체가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가 이전 대상 기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단의 유치 전략이 하나도 없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기관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될 건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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