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스마트농업·대형 플랫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 - 코리아 이슈저널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점검·농지법 개정 후속정책 제안

▲ 진호건 전남도의원, 스마트농업·대형 플랫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정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해 “고흥·진도에서 추진 중인 노지 스마트농업은 사업비 규모가 약 95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농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수·생육 관리 장비의 반복 설치 및 철거 문제를 언급하며, “농사 사이클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 정책과 관련해, 대학생 아침밥 지원을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 점심 지원까지 확대되는 흐름에 대해 “아침밥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점심까지 확대되는 것이 정책 목적과 재정 구조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확장의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진 의원은 스마트팜·유리온실 중심의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농민 다수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대규모 모델보다 소규모·현장형 스마트온실 등 농가가 실제로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제도는 바뀌었지만 시군에서 관리 부담 때문에 설치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며, “도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방식의 후속 정책을 마련한다면 농민, 특히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진호건 의원은 “전남 농정은 이제 규모와 숫자가 아닌, 농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형 사업일수록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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