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 민생노동국 위탁센터관리 질타... 노동정책 총괄국이 노동법 위반을 못 걸러내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12:25:14
사회적경제지원센터·소셜벤처허브, 5차례 점검마다 노무·복무 문제 지적돼도 계약 만료까지 운영…결국 재위탁 공고
▲ 질의하는 유주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의 노무·복무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하고, 위탁금 부정사용에 대한 협약 해지와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 수탁기관 노무관리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노동국은 노동자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허브 등 9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 예산은 약 140억 7천만 원이다. 국은 조례와 지침에 따라 매년 2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센터는 같은 지적이 다음 점검에서 되풀이됐는데도 위탁기간 내내 협약 해지 같은 조치가 없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 점검을 받았다. 이 기간에 ▲경영지원팀장이 근무시간에 모법인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은 사실 ▲센터장의 무단결근·겸직·외부출강 ▲서버료 미납에 따른 7년치 상담데이터 삭제 등이 지적됐고, 지난해에는 직원 15명 중 11명이 퇴사했다. 소관부서는 협약해지 가능 여부를 포함해 12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올해 6월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재계약 배제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시는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위탁기간 만료(2027년 1월)를 앞둔 10월 22일 재위탁을 공고했다. 이 센터 근로계약서의 위법 조항도 소관부서의 점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같은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마포청년센터에서 종사자 민원이 들어오자 청년사업담당관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소셜벤처허브는 2024년 5월 위탁이 시작된 뒤 5차례 점검에서 인건비 부정수급(환수), 직원의 모법인 업무 수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25년 상·하반기에 연이어 지적됐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미비와 통상임금·퇴직금 산정 문제는 위탁 만료 넉 달 전인 올해 8월 점검에서야 지적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탁법인이 모태펀드에서 40억 원을 출자받으면서 이미 퇴사한 인력을 핵심운용인력으로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관부서는 국감 닷새 뒤인 10월 20일 재위탁을 공고했다.

유 의원은 "민생노동국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국인데, 그 국이 맡긴 센터에서 수당이 떼이고 근로계약서가 위법했으며 직원이 해마다 바뀌었다"며 "이런 문제를 다른 부서나 국회가 먼저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위탁 공고가 났으니 이제 와서 따질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문제에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해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엄중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탁금 부정사용으로 보고 환수에 그치지 말고 협약 해지와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도점검 결과를 재위탁·신규위탁 심사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의 이직률·근로조건·노동청 진정 이력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 질의한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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