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대책과 주거안정 역할 강화 촉구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12:25:14
박승진 위원장,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 등… 공기업 본연의 역할 강조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1월 9~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와 민간 출자자의 책임 이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재원과 인력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SH공사는 한강버스 대여금에 대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대손충당금 474억 원을 설정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 28억 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회수 현황과 향후 상환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운임 조정과 광고·부대사업 수입 확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대여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한강버스 대여금의 원금 회수 전망이 불확실하고 이자도 제때 받지 못하는 만큼, 추가 자금 투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대관람차 사업에 대해서도 출자금 외에 SH공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이나 대여 조건 변경 등 공사의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은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의 체결 경위와 민간 출자자 ㈜이크루즈의 책임 이행 문제도 다뤘다. 협약서에는 체결 후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으나, 위원회는 SH공사가 2024년 7월 9일 협약 체결에 앞서 출자금 51억 원을 납입한 경위를 짚었다. 아울러 이크루즈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의 행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SH공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행사 시한을 고려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민간 출자자의 책임 이행 방안과 협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늘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SH공사의 재무부담을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 공가를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 불가’로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살피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보수 후 다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매입 반지하 공간의 활용·관리 방안,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안전점검 현황, 누수·결로 등 입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보수 실태, 빈집매입사업으로 확보한 장기 미활용 부지의 관리 실태와 활용계획 등도 함께 살폈다.

박승진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SH공사에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사업 확대, 공공임대주택 안전 및 입주민 생활불편 개선, 투자사업의 재정 위험 점검과 책임경영 강화, 내부 감사 및 조직·복무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공사의 재원과 역량을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절실한 시민에게 우선 투입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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