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 '따릉이 정비업무 외주화' 시의회 의결 없는 재위탁 가능성…조례 위반 여부 점검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12:25:14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 정비업무, 단순 부수적 사무로 볼 수 없어…적법한 절차 이행 촉구
▲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11월 12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업무의 외주화가 관련 조례상 재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따릉이 정비·수리 및 부품 교체업무의 운영방식을 질의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정비하는 방식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 지역 자전거 수리점인 '따릉이포'를 활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 형태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한 3개 법률자문 의견을 제시하며 “재위탁과 단순 용역의 구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의 독립성과 지속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단이 최종 운영권과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정비업무를 단순 용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외부 업체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전거 정비업무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따릉이포의 경우 공단이 정비 대상 자전거와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고 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재위탁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즉각 이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조례상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부수적 사무의 범위를 언급하며, 자전거 정비업무는 청소·경비 등 일상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달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 정비업무를 단순한 부수적 사무로 취급해 조례상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률자문 결과와 실제 운영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재위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공공자전거 정비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관리체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시의회가 확보한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하고,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필요한 의결 절차와 운영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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