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울진 농어업 현안 집중 점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2:25:01
농업예산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분석도 주문
▲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재준 경북도의원(국민의힘·울진)이 2026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와 고수온 피해, 어촌계 진입장벽 등 지역 농어업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수산자원연구원과 어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수산업과 농업 분야의 현장 문제와 예산, 공공기관 운영 실태 등을 잇달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 감사에서 울진 등 동해안 어업인이 어획량 감소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어촌계 가입비와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 신규 어업인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문제로 지적했다. 어촌계 정관 개정을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활용하는 등 귀어·귀촌인이 실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진지역 수산업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참다랑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급냉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주요 해양수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돔 인공부화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학술적 검증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연구원 감사에서는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연구 성과가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후속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경북의 농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감사에서 농업 분야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원칙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도 제안했다.

농업인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영상 시청 등을 포함해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자원관리원 감사에서는 벼 종자 수요 예측과 매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종종자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드볼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농민사관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독도재단 감사에서는 경영평가와 청렴도 수준을 점검하고 조직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전반의 혁신을 통해 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진군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이며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어업 정책 전반과 함께 어획량 감소, 고수온 피해, 어촌계 진입장벽, 해양수산 기반시설 등 울진과 동해안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경북도 차원의 정책 과제로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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