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통합돌봄 조례 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25:15
22일 도의회,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남형 통합돌봄협의체 위원장)를 좌장으로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순택 의원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개정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담아낸 생활밀착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철 회장은 통합사례관리자 모바일용 ICT 기반 관리 체계 마련과 병원동행 서비스 및 야간·주말 긴급돌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택근 관장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영 팀장은 돌봄활동가를 의료와 돌봄 사이의 첫 연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현장 관리 및 보건의료 연계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종철 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틈새돌봄과 이웃돌봄 등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도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더욱 강화하고,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경남형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양방향으로 소통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택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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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택 의원, 통합돌봄 조례 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남형 통합돌봄협의체 위원장)를 좌장으로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순택 의원은 경남형 통합돌봄의 개정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담아낸 생활밀착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철 회장은 통합사례관리자 모바일용 ICT 기반 관리 체계 마련과 병원동행 서비스 및 야간·주말 긴급돌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택근 관장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영 팀장은 돌봄활동가를 의료와 돌봄 사이의 첫 연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현장 관리 및 보건의료 연계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종철 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틈새돌봄과 이웃돌봄 등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도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더욱 강화하고,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경남형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양방향으로 소통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택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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