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 실적보다 실질적인 돌봄 성과에 집중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1 12:35:18
통합돌봄 사업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지표 관리 부실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사업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7건 중 5건을 AI가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된 기기 150대 중 실제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은주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AI 기기가 정작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는 기기까지 사용료가 지급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 실적 5,200회 중 약 75%가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기기 점검보다 학대 고위험 어르신에 대한 직접 확인과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약 15%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음 연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 인력 양성사업에서 교육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실제 현장 배치 인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교육을 받은 인원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실제 돌봄 현장에 투입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과지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연계 실적에 비해 사후 확인과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상담과 서비스 연계 건수가 많더라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 이후 상황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컨설팅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도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조직 간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사업 추진과 실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도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내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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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사업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7건 중 5건을 AI가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된 기기 150대 중 실제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은주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AI 기기가 정작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는 기기까지 사용료가 지급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 실적 5,200회 중 약 75%가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기기 점검보다 학대 고위험 어르신에 대한 직접 확인과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약 15%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음 연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 인력 양성사업에서 교육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실제 현장 배치 인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교육을 받은 인원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실제 돌봄 현장에 투입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과지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연계 실적에 비해 사후 확인과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상담과 서비스 연계 건수가 많더라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 이후 상황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컨설팅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도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조직 간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사업 추진과 실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도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내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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