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여평원 행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부실화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

부산시민대학 참여자 감소,수료율까지 하락…교육 수요와 운영방식 전면 점검해야

▲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부산시민대학의 참여자 및 수료율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평생교육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그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실제 이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총 706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원금 소진율은 58%에 그쳤다. 같은 해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소진율인 84%와 비교하면 26%p나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사업비 3억 3,180만 원을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960명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실제 이용인원과 지원금 소진율 등 핵심적인 이용실적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접근성 문제를 제시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용기관의 접근성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기관 선정과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의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우 의원은 “모니터링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몇 건 요구했고, 실제 몇 개 기관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며 “장애유형별·지역별 이용실적과 미사용 사유를 분석하고, 교육기관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산시민대학의 참여자 감소와 교육 운영의 내실화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부산시민대학은 관내 대학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참여 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4개 학과에 1,360명이 참여했으나, 2025년에는 운영 학과를 20개로 확대했음에도 참여자는 1,349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더욱이 동일하게 상반기 10개 학과를 운영한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참여자는 733명에서 641명으로 92명(12.6%)으로 줄어들었다.

수료율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연간 수료율은 59.7%로 전년보다 16.3%p 하락했으며, 2026년 상반기 수료율도 67.7%에 머물렀다. 수강생 3명 중 1명가량이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 셈이다.

끝으로 조용우 의원은 “평생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에게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대학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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