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들어 놓고 2년째 제자리...권대근 경상남도의원 “달빛철도, 경남도가 나서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1 12:35:09
여야 261명 공동 발의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 확정 ‘하세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빛철도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지 2년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답보 상태다.
경남 철도 소외지역의 오랜 염원인 대전~남해선도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두 사업을 진전시키려면 경남도가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11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철도 지연 해소와 대전~남해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에서 함양·거창·합천을 거쳐 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 횡단 철도다.
2024년 2월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예타 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면제 신청도 이뤄졌다.
그러나 후속 결정이 2년째 미뤄지며 특별법 제정을 이끈 초당적 공감대가 실제 사업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자체 공동성명과 의회 촉구, 국회의원 건의가 잇따랐는데도 후속 절차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경남도가 파악한 정부 입장과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연내 면제 확정을 위해 관계 부처·다른 시도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권 의원은 이제 반복적인 건의를 넘어,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데 대응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남해선과 관련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노선은 대전에서 함양·산청·하동 등을 거쳐 남해를 잇는 철도로,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의 교통 공백을 줄이고 지리산권과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도의회의 반영 촉구 건의와 함양·산청·하동·남해 4개 군의 공동건의 등 지역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실제 국가계획 반영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어떤 핵심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청회의 정확한 개최 일정과 최종 계획 확정 때까지의 대응 방안도 확인했다.
특히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설문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철도망 확대 필요성, 투자 규모와 시기,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 비중 등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권 의원은 경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설문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고, 철도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투자 방향을 정할 때 기존 수요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할 기회조차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경남의 교통 소외지역 목소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확정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전~남해선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설득력을 높이는 등 사업별로 필요한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두 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막연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남도가 해결 과제와 대응 일정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주요 현안은 도의회와 긴밀히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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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근 경상남도의원 “달빛철도, 경남도가 나서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빛철도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지 2년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답보 상태다.
경남 철도 소외지역의 오랜 염원인 대전~남해선도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두 사업을 진전시키려면 경남도가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11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철도 지연 해소와 대전~남해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에서 함양·거창·합천을 거쳐 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 횡단 철도다.
2024년 2월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예타 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면제 신청도 이뤄졌다.
그러나 후속 결정이 2년째 미뤄지며 특별법 제정을 이끈 초당적 공감대가 실제 사업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자체 공동성명과 의회 촉구, 국회의원 건의가 잇따랐는데도 후속 절차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경남도가 파악한 정부 입장과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연내 면제 확정을 위해 관계 부처·다른 시도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권 의원은 이제 반복적인 건의를 넘어,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데 대응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남해선과 관련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노선은 대전에서 함양·산청·하동 등을 거쳐 남해를 잇는 철도로,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의 교통 공백을 줄이고 지리산권과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도의회의 반영 촉구 건의와 함양·산청·하동·남해 4개 군의 공동건의 등 지역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실제 국가계획 반영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어떤 핵심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청회의 정확한 개최 일정과 최종 계획 확정 때까지의 대응 방안도 확인했다.
특히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설문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철도망 확대 필요성, 투자 규모와 시기,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 비중 등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권 의원은 경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설문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고, 철도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투자 방향을 정할 때 기존 수요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할 기회조차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경남의 교통 소외지역 목소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확정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전~남해선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설득력을 높이는 등 사업별로 필요한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두 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막연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남도가 해결 과제와 대응 일정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주요 현안은 도의회와 긴밀히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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