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수서하니움아파트 소음피해 서울시·SH 공동 해결 나서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9 12:50:14
서울시·SH 간 책임 공방 지적… 주민 피해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서하니움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지적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소재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사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수서하니움아파트는 2015년 SH공사가 건설한 73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단지 바로 앞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 입주민들이 차량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2025년 9월과 2026년 3월에 실시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에서는, 야간 소음이 각각 67.5~68.4dB, 66.9dB로 야간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58dB)을 최대 10.4dB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음저감대책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입장은 엇갈린다. 서울시 도로시설과는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이후 주택이 지어진 만큼, 소음방지대책은 주택건설사업자인 SH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H공사는 아파트 건설 당시 소음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방음벽 추가 설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주민들은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수서하니움아파트는 사업계획 및 사용승인 당시 적용된 소음 기준을 충족했으나, 도로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음벽 설치 비용 분담, 높이 상향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관별 책임 논의를 넘어 양 기관이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방음벽 추가 설치 협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을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의 책임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양 기관의 공동 협력 필요성을 밝힌 만큼, 시장님의 관리 아래 방음벽 설치 방안과 비용 분담, 관련 기준 개선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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