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 개최… 주민 우려 관계기관에 전달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9 12:50:13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 모색… 주민 의견 수렴 강조
▲ 윤수혁 의원이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변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세계유산 관련 법령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달 국회 토론회와 두 차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양도성 주변은 주민들의 주거공간이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 여부와 절차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등재 신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가적인 평가와 심의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수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양도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수도 한양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으로 수도의 방어체계를 이루었다”며 “오늘날 성곽 주변은 우리 이웃인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짚어보고, 주민 여러분의 우려를 분명히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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