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반복되는 염전 인권침해, 이제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사전 예방 중심 인권행정 전환과 현장 중심 조사체계 구축 강조

▲ 정희선 특별시의원, “반복되는 염전 인권침해, 이제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반복되고 있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2022년부터 네 차례나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 4월부터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장애인 노동자 폭행과 임금체불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현행 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사업주 분리 면담, 통장 거래내역 및 근로계약서 확인 등 실질적인 현장조사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는 근로환경과 건강상태, 임금 지급,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피해자나 사업주의 진술이 없으면 인권침해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소관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 전담인력 확충과 예방·대응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장애인 인권단체, 노동 전문가,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염전 인권침해 근절 TF'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관내 700여 개 염전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예인권지킴이와 신고포상제 등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염전 인권침해는 지역 신뢰와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국의 천일염 수입 규제 사례처럼 인권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형식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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