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부위원장, '잠실 계류장'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 되풀이해선 안 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2 12:55:08
잠실 계류장 742억 원 민간투자 추진…사업성 검증과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3,054척에 달하지만 한강 내 계류시설은 약 350선석에 불과한 점을 들며 계류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의 사례를 들어 잠실 계류장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마리나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기준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약 21억 1,200만 원에 달하고, 시설 2층 이상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마리나는 2031년 서울시에 시설이 귀속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설 인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과 관리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과 법적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한강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약 742억 원을 투자해 계류장 150선석과 스테이선박 50척 등을 조성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BTO 방식으로, 서울시가 시설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다는 점에서 서울마리나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시설 소유권을 서울시가 먼저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자의 경영 부실이나 운영 중단, 의무 불이행 등의 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실제 이용 수요, 장기적인 수익성은 물론 운영이 부진할 경우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잠실 계류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해 수익성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앞선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잠실 계류장이 제2의 서울마리나가 되지 않도록 사업성 검증부터 운영 부진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체계까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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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유만희 부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3,054척에 달하지만 한강 내 계류시설은 약 350선석에 불과한 점을 들며 계류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의 사례를 들어 잠실 계류장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마리나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기준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약 21억 1,200만 원에 달하고, 시설 2층 이상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마리나는 2031년 서울시에 시설이 귀속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설 인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과 관리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과 법적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한강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약 742억 원을 투자해 계류장 150선석과 스테이선박 50척 등을 조성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BTO 방식으로, 서울시가 시설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다는 점에서 서울마리나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시설 소유권을 서울시가 먼저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자의 경영 부실이나 운영 중단, 의무 불이행 등의 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실제 이용 수요, 장기적인 수익성은 물론 운영이 부진할 경우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잠실 계류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해 수익성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앞선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잠실 계류장이 제2의 서울마리나가 되지 않도록 사업성 검증부터 운영 부진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체계까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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