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수진 의원, 신림~봉천터널 공사장 안전관리 반복 지적에도 점검 면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2 12:55:07
안전지수 100점에서 81.8점으로 하락… 우수사업장 점검 면제 실효성 의문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신림~봉천터널 1공구’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 상황 대응 8회, 안전시설 설치 6회, 보호구 착용 3회 등 동일 안전관리 항목에서 반복적인 감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지수 평가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점검 면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평가점수가 81.8점까지 하락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1월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1공구의 안전지수 평가자료와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안전관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공사·감리단의 관리·감독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림~봉천터널 1공구는 2025년 1월 안전지수 78점에서 4월과 5월 각각 100점, 6월 99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7월 안전 점검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에는 81.8점으로 하락했다. 2026년에도 3월 100점에서 7월 89.8점으로 떨어지는 등 평가점수의 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2025년 3월 13일 실시된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에서는 벽이음재 미설치, 해체계획서와 다른 가설비계 설치 등이 지적됐다. 하루 전인 3월 12일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안전시설 설치 항목이 감점됐으며, 2026년 7월에도 같은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로 다른 안전 점검에서 하루 간격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이후에도 동일 항목의 감점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평상시 안전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점검 때마다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사업장 점검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월간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감점 이력이 있는 현장에 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복 지적 사항과 실제 개선 실적을 면제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지수 평가 운영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관련 규칙상 월 1회 평가가 원칙이지만 2026년 2월과 6월에는 평가 기록이 없었다.
반면 점검 면제 적용 월은 4월과 8월로, 실제 평가 미실시 월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4월에는 93점의 평가 기록까지 존재해 면제 적용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전지수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복 감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사업장 선정과 점검 면제 기준에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미시행 및 면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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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신림~봉천터널 1공구’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 상황 대응 8회, 안전시설 설치 6회, 보호구 착용 3회 등 동일 안전관리 항목에서 반복적인 감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지수 평가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점검 면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평가점수가 81.8점까지 하락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1월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1공구의 안전지수 평가자료와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안전관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공사·감리단의 관리·감독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림~봉천터널 1공구는 2025년 1월 안전지수 78점에서 4월과 5월 각각 100점, 6월 99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7월 안전 점검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에는 81.8점으로 하락했다. 2026년에도 3월 100점에서 7월 89.8점으로 떨어지는 등 평가점수의 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2025년 3월 13일 실시된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에서는 벽이음재 미설치, 해체계획서와 다른 가설비계 설치 등이 지적됐다. 하루 전인 3월 12일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안전시설 설치 항목이 감점됐으며, 2026년 7월에도 같은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로 다른 안전 점검에서 하루 간격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이후에도 동일 항목의 감점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평상시 안전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점검 때마다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사업장 점검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월간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감점 이력이 있는 현장에 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복 지적 사항과 실제 개선 실적을 면제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지수 평가 운영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관련 규칙상 월 1회 평가가 원칙이지만 2026년 2월과 6월에는 평가 기록이 없었다.
반면 점검 면제 적용 월은 4월과 8월로, 실제 평가 미실시 월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4월에는 93점의 평가 기록까지 존재해 면제 적용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전지수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복 감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사업장 선정과 점검 면제 기준에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미시행 및 면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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