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 공가 감축한다는 'SH' 보수 지연·공급불가 주택 대책은 있나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2 12:55:07
관악구 신사동 공급불가 164호 중 수선불가 53호 판정근거와 후속조치 확인 어려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장기공가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 가능한 주택의 입주기간 단축과 공급불가 주택의 관리·활용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SH는 2026년 2월 기준 2만816호인 총공가를 2027년 6월까지 1,500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빈집이 오래 남으면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SH도 관리비와 유지비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며 공가감축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SH 지침은 장기공가 기간을 보수 완료일부터 계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방식으로는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퇴거일부터 보수와 입주자 모집을 거쳐 재입주하는 날까지 전체 공실기간을 관리하고 공급이 지연되는 단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관악구 신사동 공가 현황이 자료를 제출받을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가 계속 달라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SH가 공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분류기준과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SH가 지난 5일 제출한 관악구 신사동 매입임대 공가 자료에 따르면 공급불가 주택은 164호다.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111호이며, 53호는 보수 비용에 비해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수선불가 판정을 받았다.
김정애 의원은 수선불가 53호의 판정기준과 이후 조치를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재지와 판정일, 주요 하자, 예상 보수비 및 검토 결과를 건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급불가 주택도 SH가 계속 보유·관리하는 자산인 만큼 보수 가능성 재검토와 다른 용도 활용, 장기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일정과 책임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 조사와 공급 가능 여부 판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센터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량과 인력 확보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주기와 담당자를 정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재 등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애 의원은 반지하주택의 비주거 활용 현황도 확인했다. 현재 총 96호의 반지하주택이 자치구 연계형 생활SOC(48호), 공유창고(28호), 생활SOC 민간 임대사업(6호), 사회복지시설(11호), 창업스테이션(3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활용 실적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별 활용사례와 적합한 용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S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매입임대 공가 관리비는 약 26억 원 수준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장기공가와 공급불가 주택에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공급·활용·처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애 의원은 “공가감축 대책의 성과는 시민이 실제로 입주하고 지역의 빈집 관리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공급 가능한 주택은 보수와 공급 절차를 앞당기고, 공급이 어려운 주택은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악구 사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활용 또는 처리 방향을 결정할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SH 전체의 공가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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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김정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장기공가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 가능한 주택의 입주기간 단축과 공급불가 주택의 관리·활용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SH는 2026년 2월 기준 2만816호인 총공가를 2027년 6월까지 1,500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빈집이 오래 남으면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SH도 관리비와 유지비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며 공가감축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SH 지침은 장기공가 기간을 보수 완료일부터 계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방식으로는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퇴거일부터 보수와 입주자 모집을 거쳐 재입주하는 날까지 전체 공실기간을 관리하고 공급이 지연되는 단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관악구 신사동 공가 현황이 자료를 제출받을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가 계속 달라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SH가 공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분류기준과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SH가 지난 5일 제출한 관악구 신사동 매입임대 공가 자료에 따르면 공급불가 주택은 164호다.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이 111호이며, 53호는 보수 비용에 비해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수선불가 판정을 받았다.
김정애 의원은 수선불가 53호의 판정기준과 이후 조치를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재지와 판정일, 주요 하자, 예상 보수비 및 검토 결과를 건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급불가 주택도 SH가 계속 보유·관리하는 자산인 만큼 보수 가능성 재검토와 다른 용도 활용, 장기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일정과 책임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 조사와 공급 가능 여부 판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센터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량과 인력 확보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주기와 담당자를 정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재 등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애 의원은 반지하주택의 비주거 활용 현황도 확인했다. 현재 총 96호의 반지하주택이 자치구 연계형 생활SOC(48호), 공유창고(28호), 생활SOC 민간 임대사업(6호), 사회복지시설(11호), 창업스테이션(3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활용 실적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별 활용사례와 적합한 용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S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매입임대 공가 관리비는 약 26억 원 수준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장기공가와 공급불가 주택에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공급·활용·처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애 의원은 “공가감축 대책의 성과는 시민이 실제로 입주하고 지역의 빈집 관리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공급 가능한 주택은 보수와 공급 절차를 앞당기고, 공급이 어려운 주택은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악구 사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활용 또는 처리 방향을 결정할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SH 전체의 공가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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