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 입찰 기준은 공사가 정해놓고 적용은 마음대로…안전시설 설치만 늦어졌다 - 코리아 이슈저널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입찰 과정에서 제출서류 누락 논란…2순위 업체 항소로 사업 지연

▲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제출서류 누락 논란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승객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술인력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운데 낙찰업체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만 제출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인정하면서 2순위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찰 기준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고, 정작 입찰 과정에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적용한다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러한 입찰 평가를 둘러싸고 2순위 업체가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계약 체결이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1심에서 공사가 승소했지만, 김 의원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당초 입찰 과정의 미흡한 업무 처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근 의원은 “이런 실수로 사업이 보류되고 계속 소송이 이어지면서 결국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등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사업 지연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 및 입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주문했다. 그는 “입찰 평가,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에서 허술한 부분들이 보인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실에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입찰 평가 절차 자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를 떠나 입찰 평가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