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감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부산교육 역점사업…교육정책의 지속성․책임성 확보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2:55:04
김효정 교육위원장, ‘부산형 인터넷 강의’ 사례 통해 교육정책의 졸속 추진 문제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이 신설되거나 폐지·축소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위원장(북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열린 2026년도 부산시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사업을 사례로 들어,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전임 하윤수 교육감 시기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 3월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수준별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중학교 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 교체 이후 사업의 추진 방향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2025년 7월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에 관한 현장의 건의를 받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형 인터넷강의는 이번 2학기까지만 진행하고 정리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폐지가 아닌 ‘유지’로 방향을 선회했고(‘부스터’(부산스스로학습터)로 명칭 변경),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없이 기존 콘텐츠를 유지․관리하는 수준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형 인터넷 강의 관련 예산은 2023년 39억 원, 2024년 약 28억 9천만 원, 2025년 약 44억 7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15억 원 규모의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단기간에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사업 도입 당시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평가가 충분했는지, 그간의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교육적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런’과 같이 기존 민간 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교육감 개인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축소·폐지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새롭게 도입할 때뿐 아니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그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감의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정책의 신설·변경·폐지 과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는 ‘(가칭)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의 지속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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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의원 | 북구 제2선거구 | 교육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이 신설되거나 폐지·축소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위원장(북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열린 2026년도 부산시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사업을 사례로 들어,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전임 하윤수 교육감 시기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 3월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수준별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중학교 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 교체 이후 사업의 추진 방향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2025년 7월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에 관한 현장의 건의를 받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형 인터넷강의는 이번 2학기까지만 진행하고 정리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폐지가 아닌 ‘유지’로 방향을 선회했고(‘부스터’(부산스스로학습터)로 명칭 변경),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없이 기존 콘텐츠를 유지․관리하는 수준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형 인터넷 강의 관련 예산은 2023년 39억 원, 2024년 약 28억 9천만 원, 2025년 약 44억 7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15억 원 규모의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단기간에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사업 도입 당시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평가가 충분했는지, 그간의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교육적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런’과 같이 기존 민간 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교육감 개인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축소·폐지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새롭게 도입할 때뿐 아니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그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감의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정책의 신설·변경·폐지 과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는 ‘(가칭)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의 지속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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