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與·野 초당적 협력,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 제도화 시동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9 13:20:09
복기왕 “비본질이 본질 규정하면 안 돼”…“자동차 정비인 지키고 플랫폼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동차 정비의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과 카포스 전국 회원, 전문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카포스 연합회(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리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카포스 연합회 각 지역조합 이사장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기왕 의원은 “비본질이 본질을 규정하면 안 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생명줄을 옥죄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 또한 대형 플랫폼에 의해 수십 년간 해온 사업 영역을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와 조화시킬 방안을 여야가 뜻을 모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 등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야 국토위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독과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동차정비업이 플랫폼 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순근 카포스 연합회장은 “모든 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안전 체계를 현장에서 지켜왔고, 정비책임자 지정 및 점검 내역 국가 전송망 보고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요구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와의 경쟁 차단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동일한 책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남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회 광장 옆 도로의 출장 정비 사진을 제시하며 “출장 정비가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제132조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근거로 하는 출장 정비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용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는 편리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 질문을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출장 정비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제언들이 쏟아졌다. 김종남 카포스 서울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는 사고 가능성과 폐기물 발생 등을 고려해 반드시 정해진 시설 기준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운상 자동차 명장은 “시행규칙 제132조의 ‘정비 제외 작업’ 규정이 출장 정비의 편법적 근거가 되면서 안전 관리마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으며, 윤재곤 서영대학교 교수는 “작업자가 누구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차량 정비 정보는 개인의 주소, 방문 일정 등 사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성철 법무법인 공평 대표변호사는 “소비자가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계약 상대방, 실제 작업자, 플랫폼의 책임 범위, 작업 기록과 보험 가입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동훈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안전, 사업자 책임, 정비 플랫폼 문제, 작업자 안전, 환경, 공정경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품질과 안정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출장 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카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토위 여야 의원과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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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포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동차 정비의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과 카포스 전국 회원, 전문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카포스 연합회(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리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카포스 연합회 각 지역조합 이사장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기왕 의원은 “비본질이 본질을 규정하면 안 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생명줄을 옥죄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 또한 대형 플랫폼에 의해 수십 년간 해온 사업 영역을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와 조화시킬 방안을 여야가 뜻을 모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 등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야 국토위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독과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동차정비업이 플랫폼 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순근 카포스 연합회장은 “모든 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안전 체계를 현장에서 지켜왔고, 정비책임자 지정 및 점검 내역 국가 전송망 보고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요구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와의 경쟁 차단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동일한 책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남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회 광장 옆 도로의 출장 정비 사진을 제시하며 “출장 정비가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제132조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근거로 하는 출장 정비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용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는 편리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 질문을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출장 정비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제언들이 쏟아졌다. 김종남 카포스 서울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는 사고 가능성과 폐기물 발생 등을 고려해 반드시 정해진 시설 기준을 갖춘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운상 자동차 명장은 “시행규칙 제132조의 ‘정비 제외 작업’ 규정이 출장 정비의 편법적 근거가 되면서 안전 관리마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으며, 윤재곤 서영대학교 교수는 “작업자가 누구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차량 정비 정보는 개인의 주소, 방문 일정 등 사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성철 법무법인 공평 대표변호사는 “소비자가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계약 상대방, 실제 작업자, 플랫폼의 책임 범위, 작업 기록과 보험 가입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동훈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안전, 사업자 책임, 정비 플랫폼 문제, 작업자 안전, 환경, 공정경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품질과 안정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출장 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카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토위 여야 의원과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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