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지역의사 절반(46.7%), 배정 권역서 필수과목 수련 못 받아… 1~2년 파견 수련 등 현실적 대안 세워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0 13:25:11
2027년 선발 490명 중 229명,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9개 과목 수련병원 부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9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배정안 분석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달하는 229명의 배정 지역(중진료권) 내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부칙을 통해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한 예외 인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인천 행정체제 개편·생활권 무시… 현실과 동떨어진 기계적 구획
특히 김 의원은 인천 지역 배정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현재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 인원은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중·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서구 ➔ 서구·검단구 분리)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요구했다.
▣ ‘1~2년 파견 수련 제도’ 도입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 제안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된 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 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일정 기간(1~2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나가 부족한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인정 범위를 좁은 중진료권에만 묶어두지 말고, 시·도 광역 생활권 안에서 수련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공동 수련 체계를 열어주어야 실력 있는 필수의료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안 마련 과정을 오는 국정감사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9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배정안 분석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달하는 229명의 배정 지역(중진료권) 내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부칙을 통해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한 예외 인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인천 행정체제 개편·생활권 무시… 현실과 동떨어진 기계적 구획
특히 김 의원은 인천 지역 배정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현재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 인원은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중·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서구 ➔ 서구·검단구 분리)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요구했다.
▣ ‘1~2년 파견 수련 제도’ 도입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 제안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된 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 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일정 기간(1~2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나가 부족한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인정 범위를 좁은 중진료권에만 묶어두지 말고, 시·도 광역 생활권 안에서 수련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공동 수련 체계를 열어주어야 실력 있는 필수의료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안 마련 과정을 오는 국정감사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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