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상열 도의원, 지역신문 지원 문턱 낮춘다”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3:50:03
상위법 개정 취지 반영해 지역신문 지원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 강화
▲ 경상남도의회 이상열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상열(더불어민주당, 양산1) 의원이 지역신문의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신문 지원대상 요건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선지원 기준에도 협회로부터 부수검증을 받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한국ABC협회의 지배구조 문제와 신문 발행부수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협회의 부수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2025년 8월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요건 중 협회 가입 요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현행 조례에는 여전히 관련 요건이 남아 있어, 변화된 정책 환경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열 의원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위법령에서 이미 삭제된 요건을 도 조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역신문 지원대상 요건 중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우선지원 기준 중 협회의 부수검증 및 부수자료 제출 요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도내 신문사는 47개사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4개 도내 지역신문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회 가입과 부수검증 등에 따른 신문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부수검증 요건이 삭제되는 만큼,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비 배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대체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남도에서도 지역신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전한 지역 언론문화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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